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 30.~12. 9.) - - 보호자 신청 없어도 계좌 확인 후 지급, 신청 간주 제도 등 도입 위한 세부 절차·서식 개정 - 보건복지부(정은경)는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금)부터 12월 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아동수당 등의 지급 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및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복지 혜택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 개정하였다.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첫째,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먼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앞으로는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동의 없이 직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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