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 적극 뒷받침 ？단일 법률 역대 최대 규제특례 + 범정부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 ？창업기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획일적·경직적 창업 인정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 해소 ？과도한 서류 폐지, 분량과 양식 합리화 등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정부는 10.23(금)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민간 부위원장(3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특히, 현장 중심의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5극3특 핵심 신산업(자율차·바이오),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대책을 모색했다. □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 全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17→33명)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ㅇ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4.15일)에서는「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등 규제합리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ㅇ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지방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제정을 추진하고,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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