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 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과의존 예방 및 안전한 이용 위한 이용자·보호자 맞춤형 지침 마련 - -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설문 결과, 생성형 AI 이용 관련 ‘정부 역할 필요’ 86.9%,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제도 정비 필요’ 68.7%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26.10.10.)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최근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는 학업·업무와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심리상담을 위한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응답과 편리함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26.3.27.)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26.6.9.)을 통해 AI 과의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성형 AI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확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현황과 정서적 의존·과의존 정도,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영향, 정신건강 영향 등을 조사한 것이다. ◈ 조사기간 : 2026.8.25. ~ 2026.9.4. ◈ 조사대상 :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 이용자 15~79세 1,019명 대상 ◈ 조사내용 : 생성형 AI 이용 실태, AI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방식, 이용 중 도움 및 위해 경험과 대응, 정신건강 수준 및 연관성, 정책 인식 및 수요 등 ◈ 조사방식 : 온라인 조사 ◈ 조사관계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주관기관), 한국리서치(조사수행기관)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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