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방향 및 전담인력 배치 현장점검 계획 논의 - - 금융 위기가구 긴급 의뢰체계 개편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인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 정책 추진사항 관련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수)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조사 안내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현황 현장점검 계획 ▲통합돌봄 시행 100일 계기 현장 개선의견 및 검토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의뢰체계 개선 방안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도 함께 안내하였다. 먼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안내하였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시군구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역계획 전문가(컨설턴트) 110명을 양성하여 추진하는 1:1 맞춤형 자문(컨설팅)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각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12월 중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하며 시？도에 사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 원(2,400명)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채용 및 배치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지방정부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독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한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 건의사항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보
Free plan · Plus CA$29 or Pro CA$99/mon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