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 - 적극적 건강보장 전환 및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등 급여별 16개 핵심 과제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0월 28일(수)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인상, 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총 16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2024년 기준) 및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6.70%로 최대 수준을 인상하였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 대상 직권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연령기준) 29세 이하 → 34세 이하, (공제범위)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및 그 간의 포럼*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제4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 과제(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도 성과 및 향후 방향 논의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운영(’26.1~10월, 총 6회) 먼저,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2,534,861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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