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위한 대정부 권고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정기현)는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와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30.9%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으로, 건강보험 외의 공공·민간 부문의 재원 지출을 포괄하며, 보건의료 목적의 장기요양 지출을 포함하고, 의료기관 건축 등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금액 이에 위원회는 보건의료비의 규모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하며, 국민의 건강성과와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건강성과를 높이는 체계 1.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데 집중된 체계에서 벗어나 평소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을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이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필요한 서비스 연계 역할에 적절히 보상한다. 2.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하여 건강한 노화와 일상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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