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거쳐 결정 - 국립순천대학교 정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정원 40명 의과대학 신설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7월부터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양 부처 차관(공동 기획단장), 양 부처 국장급 공무원, 보건의료·의학교육·지역의료 분야 전문가 등 기획단은 먼저 세 차례 회의(1차, 7.24., 2차, 7.31., 3차, 8.6.)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舊)전라남도 : (現)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주5구 제외 지역 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하였다. 분야 평가지표 ①의대 접근성 의대 접근성 ②의료공급 부족 인구 대비 의대 정원수, 인구 대비 지역의사 배치 인원수,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 인구 대비 활동 전문의수, 인구 대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③의료 취약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인구 대비 필수진료과 전문의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④정책효과성 취약 배후 인구수(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수),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5극3특 권역별 의대 분포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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